서울 다자녀 국가지원제도
출산율이 0.75명까지 내려가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들이 많아진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과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국가지원이 있는지 양육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서울시의 다자녀 국가지원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다자녀 국가지원제도 중 양육
다자녀 국가지원제도 중 양육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
-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어린이의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려면 상당한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에게는 입소 순위를 위한 배점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순위 배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1,2,3순위로 나뉩니다. 2,3순위 해당자가 아무리 배점을 많이 받더라도 1순위를 앞설 수 없습니다. 1순위 중에서는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때마다 100점이 부여되는데, 3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히 200점을 부여받고, 맞벌이 가구도 200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3자녀 이상과 맞벌이 모두에 해당될 경우에는 200점을 두번 부여받는 것이 아닌, 70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2순위 항목은 항목당 5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 사정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생길 때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시간에 따라 서비스명이 나뉩니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종합형)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시간제서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이 돌봄에만 집중한 서비스인지 아이 관련 가사서비스까지도 포함되는지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시간당 기본형 서비스는 11,080원이고,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960시간은 월로 환산하면 80시간이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월 200시간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은 11,080원이고, 가사서비스는 불포함입니다. 서비스명에서 알 수 있듯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한해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감염병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으로,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전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3,290원이고, 가사서비스는 제외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만 2세 이하는 최대 세 명까지 또는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돌보는 서비스로, 서비스 요금이 18,480원입니다. 만 2세 이하와 만 3세 이상은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위 서비스들을 정기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일시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일시적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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