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교체 이유 / 로또 복권수탁사업자의 변천사

1. 로또 사업자의 교체

2018년부터 동행복권이 로또 사업자로 선택되면서 로또 하면 동행복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2023년을 끝으로 동행복권의 로또 사업자로서의 권위가 만료되기에 복권 사업자 자리를 놓고 입찰(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공고)이 있었습니다. 2023년 초에 2024년부터 5년간의 로또 사업에 대한 우선대상협상자가 새로 선정되면서 행복복권이 향후 로또 사업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 갑자기 우선협상대상자가 행복복권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와 로또 사업자와 관련한 루머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어떤 사업자들이 로또 사업을 맡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사업자의 교체 이유

2024년부터 5년간 로또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행복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행복복권이 탈락하고, 동행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복권이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행복복권은 과징금 부과 현황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의 최대주주가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게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행복복권은 사업요청서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았고, 뒤늦게 제출한 사업요청서도 입찰 당시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소위 복붙(복사 붙여 넣기)해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복권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 당한 이후 이에 불복하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게다가 입찰 공고 당시 제안업체의 자격 요건에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원 및 구성원의 대표자 등이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제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복권의 주장은 힘을 얻기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제안서류에 대한 검증도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은 상태에서 서류실사를 진행해서 허위서류를 밝혀냈기 때문에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선정 절차가 완료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위 서류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국회의원은 국가계약법의 절차가 생긴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로또 복권수탁사업자의 변천사 (1~5기)

1기 (2002.12.02. ~ 2007.12.01. / 5년)	온라인 복권 (국민은행) 인쇄복권 (연합복권사업관) 전자복권 (제주도)
2기 (2007.12.02. ~ 2013.12.01. / 6년)	온라인복권 (나눔로또) 인쇄 및 전자복권 (한국연합복권)
3기 (2013.12.02. ~ 2018.12.01. / 5년)	나눔로또
4기 (2018.12.02. ~ 2023.12.31. / 5년)	동행복권
5기 (2024.01.01. ~ 2028.12.31. / 5년)	(예정) 동행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