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관련된 현황을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과정, 현재 재판관 명단 및 공석, 후보자 현황, 역대 재판관 명단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함께 재판관 구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 명단 및 공석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가 공석 상태입니다.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 또는 선출하며, 다양한 법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현직 재판관의 주요 경력과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직전 경력 | 임기 | 임명 경로 |
| 헌법재판소장 | 공석 | 권한대행: 문형배 | - | - |
| 헌법재판관 | 문형배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 4. 19. ~ 2025. 4. 18. | 대통령 |
| 헌법재판관 | 이미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 4. 19. ~ 2025. 4. 18. | 대통령 |
| 헌법재판관 | 김형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 3. 31. ~ 2029. 3. 30. | 대법원장 |
| 헌법재판관 | 정정미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3. 4. 17. ~ 2029. 4. 16. | 대법원장 |
| 헌법재판관 | 정형식 | 대전고등법원장 | 2023. 12. 18. ~ 2029. 12. 17. | 대통령 |
| 헌법재판관 | 김복형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 9. 21. ~ 2030. 9. 20. | 대법원장 |
| 헌법재판관 | 공석 | - | - | 국회 |
| 헌법재판관 | 공석 | - | - | 국회 |
| 헌법재판관 | 공석 | - | - | 국회 |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인 후보 3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 다양한 교섭단체들이 각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다수결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 후보자 | 추천 정당 | 주요 경력 |
| 마은혁 (프로필 보기 >) |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 법학 교수 |
| 정계선 | 더불어민주당 | 헌법학자 |
| 조한창 | 국민의힘 | 대법원 법률 자문위원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 후보자 추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합니다.
-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 임명 및 선출: 대통령은 자신의 추천 후보를 임명하며, 국회 추천자는 투표로 선출됩니다. 대법원장 추천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법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역대 헌법재판관 명단
1988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자, 임기 및 지명자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직위 | 성명 | 임기 | 임명 경로 |
| 헌법재판소장 | 조규광 | 1988. 9. 15. ~ 1994. 9. 14. | 노태우 |
| 헌법재판관 | 최광률 | 1988. 9. 15. ~ 1994. 9. 14. | 노태우 |
| 헌법재판관 | 김양균 | 1988. 9. 15. ~ 1994. 9. 14. | 노태우 |
| 헌법재판관 | 이성렬 | 1988. 9. 15. ~ 1991. 8. 4. | 대법원장 (이일규) |
| 헌법재판관 | 이시윤 | 1988. 9. 15. ~ 1993. 12. 26. | 대법원장 (이일규) |
1988년 이후 역대 헌법재판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A1)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Q2) 재판관은 몇 명이 임명되나요?
A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Q3) 재판관 임명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3) 후보자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칩니다.
Q4) 공석인 재판관은 언제 임명되나요?
A4) 공석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Q5) 헌법재판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A5)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해석 및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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