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회의원 프로필 / 검찰개혁 TFT 공청회 (공소청법 주요내용)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국회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TFT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프로필과 함께 경력과 선거이력, 그리고 검찰개혁 TFT의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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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프로필

 

이건태(1966년 12월 21일 출생)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출신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미카엘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의 주요 활동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출생	1966년 12월 21일 (57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국적	대한민국
본관	함평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직업	변호사, 정치인
종교	천주교 (세례명: 미카엘)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부천시 병 (22대 국회의원)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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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경력

이건태 의원은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여러 중요한 법적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대표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으며,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기간	경력
1988-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2000	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
2002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지청장
2008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10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1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2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12-20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2019-현재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 대표
2022-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2023-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2024-현재	제22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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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선거이력

 

이건태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부천시 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본선에서도 54.4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그는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하종대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되었습니다.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2024	제22대 총선	경기 부천시 병	더불어민주당	84,866	54.44%	1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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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논란

이건태 의원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성추행한 치과의사, 성매매 알선 주점 운영자, 사이비종교 교주 등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피고인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건태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임을 강조하며,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이유로 선임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설명
변호 이력	성추행 치과의사, 성매매 알선 주점 운영자, 사이비종교 교주 등을 변호하여 비판을 받음
해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선임 거부 불가

 

이건태 국회의원의 검찰개혁 TFT 활동 및 공청회

 

이건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TFT의 일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최근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TFT는 다음과 같은 공소청법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
공소청 조직 구성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두고 지역 간 업무 분담 차이만 둠.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방공소청 설치.
검사의 직무	수사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의 직무 수행.
감찰 및 이의제기권	독립적인 감찰 조직 설치, 이의제기권 보장.
불기소처분 항고	불기소처분에 불복 시 지방공소청 거쳐 공소청에 항고 가능.
공소청장 및 조직	차관급 대우, 2년 임기 중임 불가, 감찰부 설치, 범죄정보 전담 조직 금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재정신청 인용율, 무죄 판결율 등 평정 기준 포함, 공개 및 인사관리에 반영.
공소청 검사 파견 금지	공소청 검사 외부 파견 금지,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
기타 주요 사항	검찰청 조직 폐지, 새로운 조직으로 설립,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의 승계 및 임면 경과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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