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발의된 ‘노란봉투법’ 요약 / 찬반의견 / 발의 배경

민주당 노란봉투법 발의

 

민주당에서는 1년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발의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계와 노동계의 찬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재발의 및 과거 발의된 노란봉투법과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7월 11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 강화
•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부여
• 하청업체 및 협력사 직원의 원청업체 상대로 한 노사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통과 영상보기 >

 

 

과거 발의안과의 차이

과거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하고,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발의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발의된 법안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고려한 개정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 설정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년 동안의 긴 재판 끝에 복직 판결을 받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 청문회 영상보기 >

 

 

노란봉투법 발의 배경

노란봉투법안 발의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권리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15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된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긴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원청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노동자 권리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보기 >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곧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란봉투법안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성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의 증가와 파업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노사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함께 노사 간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 및 입장 차이

항목	내용
노동계 입장	법안 지지, 노동자 권익 보호, 파업권 보장
노동계 활동	총파업, 법안 통과 촉구
재계 입장	법안 반대, 기업 경영 부담, 경제적 손실 우려
재계 주장	파업 빈번화 우려, 원청 기업 책임 강화에 대한 부담
양측의 입장 차이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경영 부담

 

노동계 반응

노란봉투법안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대형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노동 형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영상보기 >

 

재계 반응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면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며, 이는 생산 차질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재계는 또한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재계 기자회견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