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종류별 의미 / 중대선거구제와 기존 선거법의 차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선거구제 종류별 의미 / 중대선거구제와 기존 선거법의 차이

중대선거구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일정 득표수 이상을 받은 후보자 2명 이상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구제 종류별 의미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의미)

중대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의 의미는, 선거구 설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선거구 설정 방식은 대선거구, 중선거구, 소선거구로 나뉩니다.

• 대선거구제 : 1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제도
• 중선거구제 : 1개 선거구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제도
• 소선거구제 : 1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제도

중대선거구제와 기존 선거법의 차이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대표로 뽑는 선거 방식이고, 기존 선거법은 소선거구제로 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의 당선자를 대표로 뽑는 선거 방식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기존 선거법)
장점	사표 감소로 표심이 잘 반영됨 지역주의 감소	선거비용 최소화 선거관리 용이 양대 정당의 경쟁구도 → 상대적인 정국 안정
단점	선거비용 증가 작은 정당들의 난립 → 불안정한 정세	2위 이하 후보자의 표는 사장 지지율 대비 특정 정당이 과도한 의석 차지 지역주의 심화

스카이데일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주제 각각의 장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 1%라도 높은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어 모두가 당선자의 공약을 따라야하는 소선거주제와는 달리,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군소 정당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이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들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