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 양곡관리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 양곡관리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최근 들어 무제한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무제한 수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로 농업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양곡에 대한 거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시 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의 매입과 판매
• 매매되는 양곡의 가격 지정
• 매입약정체결
• 선금지급
• 양곡의 비축
• 양곡의 수입/수출 등

위 문구들만 봤을 때는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관리, 거래활성화, 비상 양곡 비축, 농민 지원 등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무제한 수매"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넣는다면, 양곡관리법의 수급관리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고, 농민들이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에 대한 보상법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리스크 없는 농사활동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수급이 무너져서 과다 공급으로 인해 올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으면서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던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던 안전운임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