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 도서정가제 도입 배경 및 폐지/변경 이유

정부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 마련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22일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이 세 개 규제들이 도입된 배경과 폐지 및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도입 배경 및 폐지 이유

단통법 도입 배경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이동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입 배경은 이동통신사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과 단말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은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만 줄어들고 통신사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비용 및 통신비용을 낮출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도입 배경 /  폐지 이유 / 의무 휴업일은 언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도입 배경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대형마트들은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역 경제와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이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는 효과는 없이 소비자들에게 불편만 야기하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휴업을 하니 소비자들은 날을 앞당겨서 장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길게 늘어진 결제 데스크 앞 줄과 주차난으로 인해 불편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셀프 결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후 의무 휴업일은 언제?

이렇듯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목적하던 바는 이루지 못하고, 되레 부작용만 생겨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중 하루를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는 아래 글을 통해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대형마트 휴무일 / 휴무일 확인하는 방법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도서정가제 도입 배경 및 폐지 이유

도서정가제-폐지

도서정가제 도입 배경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도입된 규제로, 책을 판매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할인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저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이유

도서정가제는 당초 출판사와 저자 수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현재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과 웹소설에도 적용되면서 변화하는 도서 시장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웹 콘텐츠에 대해 적용 폐지하고 영세 서점에서는 할인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대형 서점에 밀려 쪼그라들고 있는 영세 서점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서정가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달 인기 도서를 한권씩 공짜로 e-book 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매달 무료 전자도서 (e-book) 한 권씩 읽는 방법 (8월 도서 <부자의 그릇>, 교보eBook for Samsung, 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