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대로1404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 양곡관리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 양곡관리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제한 수매) 최근 들어 무제한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무제한 수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로 농업협동조합 (농협) 등에서 양곡에 대한 거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시 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의 매입과 판매 매매.. 생각나는대로 2023. 1. 4. 이전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 14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