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KBS는 TV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TV 수신료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세대 내에 TV가 없음을 아파트 관리실과 한국전력공사에 소명한 후에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TV 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 분리징수의 효과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TV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별도로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KBS 입장에서는 TV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결국 KBS에서 TV 수신료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위탁해서 관리비에 통합하여 징수하게 된 원인이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납부를 회피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TV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이유
문재인 정권을 기점으로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정권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들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시청자들이 대거 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시청자들이 KBS, SBS, MBC 등 공영방송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셋톱 박스를 통해서 수신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방송사들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셋톱 박스를 통해 공영방송을 보여주는데, 중복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입니다.
김의철 KBS 사장,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 의사
2023년 6월 8일,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김의철 KBS 사장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현재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본인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이 건을 바라보고, 정작 과거에 비해서 유익한 다큐멘터리나 사극 등은 줄어들고, 케이블 방송과 다를 것 없는 예능과 드라마들만 다수 방영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은 일절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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