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시료채취 출석 대상자 기준 / 불출석, 거부 시 불이익 / DNA시료채취 과정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대상자 및 관련 정보 정리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을 받아 DNA시료채취 대상자가 된 경우, DNA 시료채취 출석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이 출석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보를 받게 되면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고, DNA 시료채취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DNA 시료채취 출석 대상자 기준

 

DNA 시료채취 대상자는 주로 형사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및 수형인들입니다. 이 기준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취 공식 법령 내용 원문을 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NA시료채취 공식법령 보기 >

 

 

DNA 시료채취의 주요 대상 범죄로는 방화, 살인, 상해, 폭행, 체포 및 감금, 협박, 인신매매, 강간, 추행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대상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5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DNA 채취대상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NA시료채취 대상자 상세기준 보기 >

 

 

 

 

 

 

 

 

DNA 시료채취 불출석, 거부 시 불이익

 

DNA 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DNA 시료 채취 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통지한 DNA 시료채취를 거부할 경우, 검사가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강제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대상자는 담당검사에게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채취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법 별지 25)

 

 

DNA 시료채취 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저장되나?

 

DNA 시료는 채취 후 고유 식별번호(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가 부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개인의 인적 사항은 바코드화된 식별 코드만 등록되므로 인적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으며, 다른 개인의 유전형질과 관련된 정보 또한 저장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DNA 정보는 범죄 수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 👇 👇 DNA 정보의 저장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면, 아래 디엔에이법 [별지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 안내(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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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시료채취 후, 데이터 삭제 여부?

 

DNA 시료 채취 후, 채취 대상자가 검찰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승인받거나 재판 중 무죄, 공소기각 등 선고를 받거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DNA 정보를 저장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는 삭제됩니다. DNA 시료 채취 후 처분 취소를 원할 경우 채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에 신청해야 하며, 검찰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DNA 시료 채취 후 처분 취소는 디엔에이법 '[별지 25]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별지 25] '채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식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의견 진술서(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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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기록 (형 집행기록, 집행 유예)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아래 디엔에이법의 DNA 정보 보관 기준 확인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NA 데이터 보관 기준 확인하기 >

 

 

 

 

DNA 시료 채취 과정

 

1) 채취 전 준비

• 정보 제공 및 동의: 대상자에게 DNA 시료 채취의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 도구 준비: 채취를 위한 멸균 면봉, 수집 키트 등이 준비됩니다.

2) 시료 채취 과정

• 구강 점막 채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강 점막에서 DNA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멸균 면봉을 사용하여 볼 안쪽 점막을 몇 초 동안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이 과정은 통증이 없고 약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 모발 채취: 구강 점막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모발을 약 10가닥 정도 뽑아 뿌리가 포함된 상태로 깨끗한 봉투에 담습니다.
• 기타 신체 부위: 특별한 경우에는 혈액, 타액 또는 다른 신체 부위의 분비물이나 체액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