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 2024년 특별사면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대상자 조회방법

 

2024년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광복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복절 특사로 불리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된 내용, 2024년 특별사면 종류, 그리고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와 2024년 특별사면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재판에서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신년,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에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이를 광복절 특사라 부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목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알아보기 >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년 2월 7일에 총 980명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특별사면 명단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SK 최재원, LIG 구본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 👇 👇 아래 버튼을 통해서 법무부의 설명절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설명절 특사 공문보기 >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과 삼일절 특별사면 이후에는 한동안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7, 8월경이 되면 광복절 특사에 정재계 인사가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가 됩니다. 현재의 뉴스를 살펴보면, 아직은 뚜렷하게 명단에 대한 윤곽이 나온 것이 없지만 7월중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기 위해서 수용자 기초자료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별사면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되었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법무부의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 소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광복절 특사 발표기사보기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위 설 명절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사면 대상자의 총 인원은 죄목별로 구분하여 발표됩니다. 특별사면 대상 인원수는 알 수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외하면 특별사면 명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상자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보유자,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이러한 대상자들의 특별사면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 👇 👇 이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