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전당대회 김동연 후보 공약 | 프로필

김동연 공약 총정리: 기득권 개혁부터 경제대연정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공약은 '기득권 개혁', '5대 빅딜 경제대연정', '청년 및 중장년 정책' 등으로 구성되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부터 지역균형발전, AI 산업 육성, 돌봄경제 구축 등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득권 개혁 공약: 권력기관 및 정치권 구조 혁신

김동연 후보는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실 폐지, 대통령 권한 분산, 기획재정부 해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조적 개편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개편하고 초임검사 대우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 고시 폐지와 민간 개방형 채용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도 주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점 정리:

•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의 권한 분산 및 해체
• 전관예우, 로펌-공직 회전문 차단
•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및 소환제 도입

개혁 대상	주요 조치
대통령실	수석실 폐지, 책임운영 체계 전환
기획재정부	해체 후 권한 분산
검찰	기소청으로 축소

2. 5대 빅딜 경제대연정: 기회·지역·기후·돌봄·재정

김동연 후보는 '경제대연정'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대 빅딜은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1. 기회경제: 기업 투자 확대, 노동 유연화, 규제 개혁 중심
2. 지역균형: 수도권 외 경제도시 10개 조성, 지방세 감면
3. 기후경제: 기후산업 400조 투자, 석탄발전소 폐쇄
4. 돌봄경제: 간병비 국가 책임화, 노인주택 100만호 공급
5. 세금·재정: 감세 중단, 법인세 인상, 재정 총량제 도입

핵심 요점 정리:

• 기업과 노동의 상생적 성장 구조
•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교육·주거 환경 개선
• 탄소중립 실현과 간병·돌봄 시스템 국가책임제

빅딜 영역	주요 정책
기회경제	규제혁신, 배임죄 한시 면제
지역균형	10개 경제도시, 법인세 감면
기후경제	기후경제부 신설, 석탄발전 폐지
돌봄경제	간병 건강보험화, 간병인 처우 개선
재정	법인세 인상, 공공기관 총량제

3.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

김동연 후보는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는 7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 시 6개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대학등록금 후불제는 학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외에도 AI 산업 강국을 위한 100•100•100 프로젝트, 모병제 전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10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 비정규직 청년의 근속 보상 및 유급휴가 보장
• 등록금 후불제 및 무이자 상환
• AI 산업 투자 및 GPU 확보

정책 분야	주요 내용
청년	근속 보상제, 등록금 후불제
AI 산업	100조 자본 조성, 100만 GPU 확보
일자리	베이비부머 100만 일자리

4.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 복합도시 전략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 완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며,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도 수도권 수준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김동연 후보 FAQ

Q1) 김동연 후보가 주장하는 기득권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핵심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해체하여 제왕적 권력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경제대연정의 5대 빅딜이란 무엇인가요?

A2)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국가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패키지입니다.

Q3) 청년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 대학등록금 후불제, AI 산업 투자 확대 등이 있습니다.

Q4)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A4)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가가 부담하며,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Q5) 모병제 전환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A5)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