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전당대회 김경수 후보 공약 | 프로필

김경수 대선 공약 총정리: 균형발전, AI경제, 돌봄혁신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균형발전, 혁신경제, 교육개혁, 복지확대, 정치개혁, 평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김경수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하며, 주요 정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합니다.

1.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5대 메가시티 추진

김경수 후보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초광역 권역별 자치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며, 기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 대통령 직속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위원회' 설치
2. 광역연합과 초광역의회 설립
3. 강원·제주 포함, 연간 30조원 자율예산 지원

핵심 요점: 지방분권 개헌과 재정 자율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 실현

전략	5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 및 재정 분권
예산	연 30조원 자율예산

2. AI·디지털 경제 전환: 100조 민관 투자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AI 기반의 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폭넓은 전환을 의미합니다.

• AI 산업별 혁신 프로젝트 지원
• AI 신뢰 인프라(K-AI 트러스트 네트워크) 구축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법률테크, 교육테크 등)

핵심 요점: 산업 초융합 시대 대비한 AI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총 투자액	100조 원 (민관 공동)
중점 산업	AI, 제조혁신, 고부가가치 서비스

3. 청년 창업과 벤처 생태계 강화

김 후보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중심으로 창업 자금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까지 제안했습니다.

1. 5년간 50조 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2. 장기 투자 시 상속세·양도세 감면
3. 청년 창업기업 대상 투자지원 확대

핵심 요점: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유인책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 원
지원 대상	청년 창업기업 중심

4. 돌봄·복지 정책: 공공 돌봄매니저 제도

“모두의 삶이 든든한 나라”를 위한 김 후보의 대표 복지 정책은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군구청 단위로 공공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돌봄 체계를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양성할 계획입니다.

• 돌봄매니저 제도 신설 및 배치
• 지자체 중심 돌봄 전문부서 신설
• 국공립 요양시설 30% 확충

핵심 요점: 돌봄전문가 양성과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 기반 강화

핵심 제도	공공 돌봄매니저 도입
기대 효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5. 정치개혁 및 대통령 권한 분산

김경수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국회 중심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개혁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 대통령 중임제 도입
2. 국무총리 권한 강화
3. 국민투표법 제14조 즉시 개정

핵심 요점: 권력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참여 확대

개혁안	대통령 중임제, 결선투표제
추진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6. 평화외교 및 안보정책: 징모병 혼용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2창군을 통한 병역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별로 징병과 모병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 체계 도입
• 직무별 징·모병 혼용제 도입

핵심 요점: 효율적 병역 제도와 안정적인 안보 체계 구축

주요 개편	징모병 혼용제
외교안보	초당적 합의 기반 정책

FAQ - 김경수 후보 대선 공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김경수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가요?

A1)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초광역 5대 권역 메가시티 구축과 AI 기반 혁신경제 육성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Q2) 벤처투자 공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2) 민간 중심 벤처 모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기업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창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Q3) 교육 분야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 체계(RIS)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Q4) 돌봄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A4) 공공 돌봄매니저 제도와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Q5) 정치개혁 공약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나요?

A5)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무총리 권한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통해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