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관리방안 보도자료 확인하기 + 핵심 요약 /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 지주택

2024년 6월 19일 서울시에서는 지주택 관리방안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 👇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보도자료.pdf

0.57MB

 

 

서울시 지주택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의 주택 관리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되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내용
노후화	오래된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
규제의 경직성	층수 및 높이 제한 등 일률적 규제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음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낙후로 생활 편의성 저하
재건축 어려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음
민간 참여 제한	민간 부문 참여 제한으로 혁신적 개발 어려움

 

서울시 지주택 관리방안

서울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주택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리 방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지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보다 유연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 구릉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층수 및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관리 방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관 및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저층 주거지의 관리 및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2) 주택 정비사업의 혁신

정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혁신적으로 재편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형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는 소규모 단위의 주거지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3) 주택 공급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주택 매입 및 재건축 기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