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특사 / 2024년 특별사면 /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2024년 삼일절 특별사면 알아보기

 

2024년에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특별사면이 삼일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삼일절 특사라고도 불리는 삼일절의 특별사면과 2024년 특별사면 종류, 그리고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절 특사와 2024년 특별사면

특사란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재판에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주로 신년, 삼일절, 광복절, 성탄절 등을 맞아 특별사면을 감행하곤 했습니다. 삼일절에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삼일절 특사,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광복절 특사라고 부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감행한 특별사면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특별사면 목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알아보기 >

 

2024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2024년 2월 7일에 총 980명의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SK 최재원, LIG 구본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 👇 👇 아래 버튼을 통해서 법무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설 명절 특사 공문보기 >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이후에는 삼일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이게 됩니다. 현재의 뉴스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에코프로의 회장 이동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위의 설 명절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면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죄목별로 크게 구분을 해서 숫자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대외적으로 명단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 특별사면의 대상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점 보유자,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