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없는 경우에는? 도면 정보공개 청구방법 (건축물 도면 없는 경우, CAD파일 DWG파일)

건축물현황도 없는 경우 도면 구하기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평면도나 배치도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주로 발급/열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현황도를 세움터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현황도가 없는 경우 도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건축물현황도가 세움터에서 정말 찾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찾아보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건축물현황도 찾아보기 >

 

 

건축물현황도 없는 경우 도면 정보 공개 청구 방법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물현황도를 구해보았는데 정확한 주소를 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현황도가 없을 경우, 건축물과 관련된 도면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사무소에 도면 요청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을 지을 당시 설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은지 오래 되지 않았다면 설계 도면들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사무소 이름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아파트 평면도 발급 방법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정보 공개)

 

설계사무소 이름을 찾으셨다면, 그곳에 연락처가 있다면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연락처가 없다면 설계사무소 이름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하여 도면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건축물을 짓고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도면들을 폐기하기 때문입니다.

 

 

2) 구청 건축과에 요청

건축물현황도를 찾고자 하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연락하여 건축물현황도의 도면들(평면도와 배치도)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 가족, 또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것이라면 소유자 본인이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구청 건축과에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AD파일(캐드파일) 또는 DWG파일이라고도 불리는 원본 도면 파일은 구청 건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 공개 청구 신청 (CAD파일, DWG파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은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신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대상 (건축물 주소지)
• 신청 내용 (건축물현황도의 평면도, 배치도 등 모든 도면)
• 교부 형태 (전자파일) / 교부 방법 (이메일)
• 회신받을 주소 (우편 수령할 주소 또는 이메일)
• 신청 사유 (신청 사유를 적되, 본인이 건축물의 소유주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
  *CAD파일(캐드파일)또는 DWG파일로 설계 변경 검토, A4보다 큰 사이즈 보관 등 사유 가능

인쇄본을 원하는 경우에 교부 형태 및 방법을 사본, 우편으로 각각 하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교부 받는 것으로 요청하게 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정보 공개 청구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수수료 >

 

정보 공개 청구 신청 후, 언제 건축물현황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하고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신청 후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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