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 한동훈의 비판 / 준연동형 비례제의 의미 및 도입 과정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제

 

이재명의 입장,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2024년 총선에서의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준연동제를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으로 표현하며, 현 시점에서는 준연동형제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 역사의 전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은 민주당 내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 결과입니다.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그는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한 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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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입장,  준연동형 비례제 비판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 국민 전체에게 강요되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연동형 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이것이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민주당이 소수당을 배척하고 결국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비례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소수당의 의회 진입 허들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실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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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란?

준연동형 비례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며 2019년 1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으로 채택된 중요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2020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회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과정

준연동형제 비례제가 도입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진행 과정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시작
	-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
	- 지역구 의석 수: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 비례대표 의석 수: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 4+1 협의체 합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합의를 통해 수정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최종 통과

 

 

준연동형 비례제 예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체 득표율의 20%를 얻었고, 지역구에서 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을 경우, 해당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받게 됩니다.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의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