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 정책토론회 개최기준 | 종류 | 초청기준 | 중요성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역할 총정리: 후보자·정당 정책토론회 완벽 가이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본 글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의, 역할, 토론회 종류, 개최 기준, 구성 체계,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의 실질적 중요성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 유형별로 후보자토론회와 정책토론회의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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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방송토론위원회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송토론회를 주관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및 구·시·군 단위로도 구성되어 각급 선거에 따라 토론회를 시행합니다.

• 공직선거 및 정당 정책에 관한 토론회 주관
• 중앙·시도·기초 위원회 체계
• 후보자와 정당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검증 목적

설립 근거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정당법 제39조
역할	후보자 및 정당 정책 토론회 주관
구성	중앙 및 지방(시·도/구·시·군) 단위 위원회

2. 선거방송토론의 주요 종류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후보자 간 토론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 대담·토론회’, 정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와 ‘정당정책토론회’가 그 주된 유형입니다.

1. 후보자 대담·토론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참여합니다.
2.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 제82조의3 조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설명합니다.
3. 정당정책토론회 - 정당법 제39조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연 2회 이상 개최합니다.

토론회 유형	법적 근거	대상
후보자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후보 등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득표율 또는 의석 요건 충족)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

3. 주요 선거별 후보자토론회 개최 기준

후보자토론회는 선거 유형에 따라 개최 주체, 횟수, 참여 대상, 방송 방식 등이 다릅니다. 대통령선거는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며 3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는 해당 지방위원회가 1회 이상 주관하게 됩니다.

• 대통령 선거: 3회 이상, 중앙위원회 주관, 공영방송 중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인물이 참여, 2회 이상
• 지역구 국회의원: 구·시·군 위원회 주관, 1회 이상 토론 또는 연설회

선거종류	주관	회수	대상
대통령선거	중앙토론위원회	3회 이상	모든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앙토론위원회	2회 이상	정당 대표 지정자
시·도지사 선거	시·도 토론위원회	1회 이상	모든 후보자

4. 정책토론회의 초청 기준 및 개최 조건

정책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의 경우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만 해당됩니다.

•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월 1회 이상, 90일 전부터 등록일 전까지
• 정당정책토론회: 연 2회 이상, 선거기간 제외

토론회 종류	횟수	초청 요건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월 1회 이상	의석 5석 이상 or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정책토론회	연 2회 이상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

5. 각종 주민 투표 관련 토론회

선거 외에도 국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 등에도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에서는 공영방송이나 지역방송사 중계가 활용되며,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민투표: KBS 등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2회 이상 실시
• 주민소환투표: 공영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사가 중계
• 주민투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투표 종류	주관	중계 여부
국민투표	방송사	TV/라디오 2회 이상
주민소환투표	토론위원회	공영 또는 지역방송 중계
주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옥내 설명회, 중계 가능

6. 선거방송토론의 중요성

선거방송토론은 단순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 정책 방향, 인격 등을 비교할 수 있으며, 네거티브 선거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정책 중심의 선거 유도
• 후보자·정당 간 비교 검토 가능
• 공정성 확보로 신뢰도 상승

기여 내용	효과
정책 공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유도
공정한 기회 제공	후보자 검증 기회 보장
방송 중계	접근성과 신뢰성 확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나요?

A1)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과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Q2)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는 몇 회 개최되나요?

A2) 대통령선거에서는 3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Q3)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국회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주민소환투표 토론회는 누가 주관하나요?

A4) 주민소환투표의 토론회는 해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공영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중계됩니다.

Q5) 선거방송토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A5)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 후보자 비교 평가 기회 제공, 공정한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