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위헌 논란과 쟁점 정리

친족상도례 위헌 논란과 쟁점 정리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의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특별 규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한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되었고, 법적·사회적 쟁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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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보다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 공갈죄 등 강압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친족 관계가 깨지는 이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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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역사적 배경

친족상도례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존재했던 개념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절도를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재산 개념이 확립되었고, 가족이라 해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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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1.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절도나 사기는 처벌받지만, 친족 간에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2. 현대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음

예전에는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경제적 독립성이 커졌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간에도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전적 갈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 범죄 악용 가능성

일부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사기를 치거나 절도를 저지르고도 법의 보호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명의를 빌려 재산을 빼돌린 후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처벌을 피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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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심판을 진행해 왔다.

• 2002년: 합헌 결정
• 2013년: 합헌 결정
• 2021년: 다시 헌법소원 청구

헌재는 그동안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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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국가	친족상도례 여부	적용 범위
미국	❌ 없음	친족 간에도 절도, 사기 등 처벌 가능
독일	⭕ 있음	다만, 피해자가 원하면 기소 가능
일본	⭕ 있음	직계가족 한정, 피해자가 처벌 원하면 기소 가능
프랑스	❌ 없음	일반 절도죄와 동일하게 처벌

미국과 프랑스는 가족 간 범죄라도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친족상도례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친족상도례는 외국과 비교해도 매우 강력한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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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가능성

1. 개정 논의 진행 중

현재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어도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다.

2. 대체 입법 필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족 내부에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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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크다.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가족 간이라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도 적어도 사기·횡령 같은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국회와 법조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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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FAQ

Q.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A.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Q.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A. 강도죄, 공갈죄 등 강압적인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족상도례는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기·횡령 등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