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 신탁 전세사기 /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 전세사기 구제신청방법

전세사기

 

요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세사기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놓고, 임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허위 임대 계약: 임대인이 허위의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2. 이중 임대 계약: 같은 집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임대하여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3. 소유권 이전 후 사기: 임대인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탁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이미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 계약을 맺게 되어 큰 피해를 입습니다.

1. 담보 신탁 계약 체결: 임대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2. 허위 임대 계약: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3. 보증금 가로채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4. 퇴거 요구: 신탁회사는 임대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신탁전세사기 수법 알고 대비하자

단계	수법
담보 신탁 계약 체결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 체결
허위 임대 계약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대 계약 체결
보증금 가로채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
퇴거 요구	신탁회사가 임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

 

 

최근 전세 사기 뉴스

 

최근 전북 완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585명의 임차인이 약 58억 원의 보증금을 잃게 만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임대법인 운영자 등이 공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 신탁 계약 체결: 시공사 대표 A씨는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2. 허위 임대 계약: A씨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는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3. 업계약서 작성: A씨는 허위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가치를 부풀리고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4. 보증금 돌려막기: A씨와 B씨는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합니다.
5. 임차인 피해: 신탁회사는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단계	설명
담보 신탁 계약 체결	시공사 대표가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 계약 체결
허위 임대 계약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 계약 체결
업계약서 작성	허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가치를 부풀리고 추가 대출 받음
보증금 돌려막기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
임차인 피해	신탁회사가 퇴거 요구,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담보 설정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 임대인의 신용도와 신뢰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신탁 계약 여부 확인: 해당 부동산이 신탁된 물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임대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수법 알고 대비하기

방법	수법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의 담보 설정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	임대인의 신용도와 신뢰성 검토, 보증보험 가입
신탁 계약 여부 확인	신탁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에 문의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 검토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 안전성 확보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부동산 정보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출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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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먼저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 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피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재정적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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