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반대자 누구? 법안 원문보기 / 경과, 국회 투표 결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2024년 9월 19일, 국회에서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투표 내역과 반대자 의견, 개혁신당의 입장, 국민의힘 불참 이유 등을 포함한 법안 제안 경과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 👇 👇  2024년 9월 19일 25만원 지원금법, 김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영상보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만원 지원금법 본회의 영상보기 >

 

3개 법안 원문보기 >

 

 

 

25만원 민생지원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9월 19일, 국회에서 전국민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서도 재적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에 반발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과 그 외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민생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법안 명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일	2024년 9월 19일
찬성/반대	찬성 166명 / 반대 3명
주요 내용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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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금 법안 원문보기 >

 

 

 

25만원 민생지원금 국회 본회의 투표내역

 

해당 법안은 총 169명의 의원 중 16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에 반발하여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소속 3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그 외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지역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결 법안 원문보기 >

 

 

항목	내용
재적 의원	169명
찬성 인원	166명
반대 인원	3명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입장	본회의 불참, 법안 처리에 반발

 

25만원 민생지원금 본회의 반대자는?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3명(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입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그 방식이 현금성 지원보다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소집 자체에 반발하며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라며 비판했습니다.

 

항목	내용
반대 인원	3명 (개혁신당 의원)
반대 이유	재정 부담, 현금 지원의 부작용 우려
주요 반대 주장	복지 체계 강화 또는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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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제안 경과

 

이번 법안은 2024년 5월 30일, 이재명 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법안이 여러 차례 수정 및 병합되었으며, 총 10건의 관련 법안이 병합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24년 5월 30일: 이재명 의원 외 170인 법안 발의.
2. 2024년 6월 ~ 9월: 관련 법안 통합 및 병합 심사 진행.
3. 2024년 9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안은 주로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내용
최초 발의일	2024년 5월 30일
발의자	이재명 의원 외 170인
주요 심사 과정	관련 법안 병합 및 행정안전위 심사
본회의 통과일	2024년 9월 19일

 

👇 👇 👇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제안 전체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법안 제안내역보기 >

 

 

 

FAQ

 

Q1)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 법안이 2024년 9월 19일에 통과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2) 모든 국민이 2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이번 법안에 따라 전국민이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Q3) 지역화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3)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지역 상점과 서비스 제공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국민의힘은 왜 본회의에 불참했나요?

A4)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소집 자체에 반발하여 불참했으며, 이번 법안을 ‘현금 살포’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Q5) 개혁신당이 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개혁신당은 해당 법안이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