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구성과 재판 일정 총정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구성과 재판 일정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었으며,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첫 공판은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부 구성, 판사 이력, 재판 일정, 향후 전망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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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구성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합의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35기)
• 배석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33기)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송미경 판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습니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핵심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합의부로,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책	이름	사법연수원 기수
재판장	이재권	23기
주심	송미경	35기
배석판사	박주영	33기

2. 파기환송심 배당 및 첫 공판 일정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5월 2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이후 형사7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사건을 접수하고,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 방침에 따라 서울고법도 빠른 절차 진행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요약

파기환송심은 2025년 5월 2일 형사7부에 배당되었으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정	내용
5월 1일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5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및 첫 공판기일 지정
5월 15일	첫 공판 예정

3. 재판부의 주요 이력 및 판결 사례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다양한 주요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2025년 2월에는 10·26 사태와 관련하여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4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비서실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과 정책 분야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핵심 요약

형사7부는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주요 사건을 심리해왔으며,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과 정책 분야에서도 활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결과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재심 개시 결정
이정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4. 파기환송심의 쟁점과 향후 전망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양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재상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파기환송심은 양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	내용
허위사실공표 여부	대법원은 유죄 판단
양형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형 확정 시점	대선 전 확정 어려울 전망

5. FAQ

• Q1)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A1) 파기환송심이란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낸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전 판결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심리가 진행됩니다.

• Q2) 이재명 사건은 왜 파기환송 되었나요?

  A2)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Q3) 이번 재판의 재판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3)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피고인의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까지 새롭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양형이 핵심 쟁점입니다.

• Q4)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4)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Q5)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5) 항소심 후 재상고 절차까지 고려하면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