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이 글은 새출발기금의 개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절차 및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다룹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지원하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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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대상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 영위 개인/법인 소상공인
최대 지원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주요 혜택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신청취소 기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재신청 제한 기간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2023년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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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주요 지원 대상	코로나19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 높은 차주

 

지원 절차 및 방법

1. 신청: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2. 심사: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3.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 혜택 제공.
4. 추심중단: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5. 결과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 확정 및 통보.

단계	설명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심사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여부 확인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추심중단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결과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 확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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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4월~2023년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Q2) 채무조정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Q3)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Q4) 재신청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5) 추심중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