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선거부정 신고방법 | 신고대상 | 신고자격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 안내: 신고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따르며, 어떤 보호를 받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신고자 자격, 유의사항, 보호 및 포상 제도 등 경선 참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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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부정신고센터란 무엇인가?

선거부정신고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 및 규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정당한 경선 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운영됩니다. 이 센터는 중앙당 산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경선 종료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핵심 요약

• 운영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
• 주관 부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
• 운영 기간: 경선 종료 시까지

구분	내용
운영기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관할 부서	공명선거분과위원회
운영 기간	경선 종료 시까지

2.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가?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 및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타 후보 비방, 투표 조작 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당내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당 규칙 위반도 포함됩니다.

 

신고 가능한 주요 행위

•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및 수수
•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악의적 소문
• 타 후보나 캠프에 대한 비방 및 허위 비난
•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 또는 선거운동 개입
• 당내 규정 위반 사례 (예: 허위 명부 제출)

행위 유형	설명
금품 제공	후보자 또는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돈이나 물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림
공무원 개입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행위

3. 신고 자격과 제출 방법

신고 자격은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 한정됩니다. 일반 유권자나 제3자는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는 지정된 양식의 '선거부정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식 이메일인 cleanminjoo0603@gmail.com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내용은 중앙당 공명선거분과위원회가 직접 검토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 절차

1.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거부정 신고서 다운로드
2. 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서명 후 이메일(cleanminjoo0603@gmail.com)로 접수
4. 문의는 02-2630-0015번으로 연락

항목	내용
신고 자격	경선 등록 후보자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첨부 양식 작성)
문의처	02-2630-0015

4.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 신고는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철저히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경선 종료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기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 발생
• 신고 기한은 경선 종료일까지
• 신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 첨부 권장

항목	내용
기한	경선 종료 시까지
비밀보장	철저한 신원 보호
법적 유의사항	허위 신고 시 처벌

5. 포상금 제도와 보호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내부적으로도 보복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 및 혜택

• 중앙선관위 포상금 최대 5억 원
• 신고자 익명 처리 및 신원 보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제도 운영

항목	내용
포상금	최대 5억 원
익명성	보장됨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유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선거부정을 신고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신고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록한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서를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2)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내용은 공개되나요?

A3) 아니요. 모든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외부 유출이 없습니다.

Q4) 허위 신고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A4)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5)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5) 위반 행위가 사실로 입증되고 중앙선관위나 당의 판단을 통해 유효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