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 달빛철도 특별법의 기대효과 / 달빛철도 특별법이란?

달빛철도 특별법

2024년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그리고 달빛철도 특별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2024년 1월 25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영호남 지역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기대효과

달빛철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에 따르면, 약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만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남부 거대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영호남 지역의 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도망은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지역 갈등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공동 개최와 같은 대규모 국가 행사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광역시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발빛철도 개통을 목표로 하여 시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란?

달빛철도-구간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가 공동발의한 특별법으로, 금방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반대하면서 계속 늦춰지다가 지금에서야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연구 결과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예타 면제를 할 이유가 없을텐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