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경력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아내 위장전입, 김건희여사 명품백 주가조작, 이재명 재판 등 입장)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프로필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주요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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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법관 경력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의 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하였고, 헌법행정조에서 상고심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도 활약하였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여러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도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고법판사로 임명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 간 항소심 재판을 맡아 많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목	내용
출생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학력	광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합격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3기
주요 경력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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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경력

 

노경필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하였고, 2006년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 배속되어 상고심을 보조하였습니다.

2011년 고법판사로 임명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으며, 201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법원행정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재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다수 내렸으며, 최근까지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경력 항목	세부 내용
군법무관 복무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주요 법원 경력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행정법 전문가	서울행정법원 개원 시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 참여
고법판사 임명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201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재판 주요 판결	대학조교 정규직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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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노경필 후보자는 2002년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며 가족이 순천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몇 년 후 서울로 전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미리 고려하여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대 기회를 노린 것은 아니며, 6개월 후 아무것도 없이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 후보자는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송구함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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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위장전입 시기	2002년
위장전입 장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 사유	서울 전출 예정으로 거주지 미리 고려
해명 내용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 목적 아님, 송구함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주가조작 / 이재명 재판 관련 입장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 후보자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 기각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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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명품백 수수 논란 입장	"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위해 명품가방을 받는 것은 부당"
대통령 기록물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논란 예상"
주가조작 의혹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 어려움"
재판 병합 신청 기각	"해당 재판부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