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025년 15%로 낮춘다? 공약과 파장 총정리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025년 15%로 낮춘다? 공약과 파장 총정리

2025년 법정 최고 금리를 15%로 인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 떠오른 이번 방안은 서민 금융 접근성과 불법 사금융 문제, 금융시장 안정성 등 다양한 논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배경, 세부 내용, 찬반 논쟁, 예상되는 부작용, 정책 대안 등을 총정리합니다.

1. 법정 최고 금리란? 현재 수준은 얼마인가

법정 최고 금리는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현재 이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연 20% (대부업법 시행령 기준)
•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 간 거래: 연 25% (이자제한법 기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 24% → 2021년 연 20%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책기구 ‘성장과 통합’은 이를 15%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핵심 요점: 현재 최고금리는 20%이며, 이번 공약은 이를 15%로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구분	현재 금리
등록 대부업자	연 20%
미등록 개인 대부	연 25%
공약 목표	연 15%

2. 금리 인하 공약의 배경과 추진 경과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의 목적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저신용자 보호입니다.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는 최근 다시 이 공약을 핵심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1. 2022년 대선 당시 공약 발표
2. 기본대출권 도입 등 서민 금융 확대 방안 포함
3. 2025년 정책기구 논의 재개

핵심 요점: 금리 인하는 대선 공약의 연장선이며 서민 금융 개선이 주요 목표입니다.

연도	주요 내용
2022년	금리 인하 공약 발표
2025년	정책기구 논의 재개

3. 찬성 입장: 서민부담 경감과 금융약자 보호

찬성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합니다.

• 과도한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
• 대부업체의 수익성 감소로 불필요한 대출 억제 가능
• 서민 금융 접근성을 제도권에서 보장받을 기회

핵심 요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금리 인하의 핵심입니다.

찬성 근거	기대 효과
이자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증대
금융 약자 보호	소외 계층 지원 강화

4. 반대 입장: 저신용자 대출 축소와 불법 사금융 확산

반면, 금융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 고위험군 대출이 축소되어 제도권 접근성 저하
• 불법 사채시장 활성화 우려
• 대부업체 수익성 저하로 시장 왜곡 가능성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등록 대부업체의 문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요점: 금리 인하만으로는 저신용자 보호가 어려우며 오히려 더 위험한 금융환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근거	우려 사항
금융 접근성 악화	저신용자 대출 거절 증가
불법 금융 확대	사금융 의존 심화

5.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책

이번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 금융 약자를 위한 보완 대책 수립 (기본대출권 등)
3.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특히, ‘기본대출권’을 통해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의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입니다.

핵심 요점: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제도적 뒷받침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건	필요 조치
입법	대부업법 개정
보완책	기본대출권 등 정책 도입
단속	불법 금융 처벌 강화

6. 향후 전망과 유권자 판단 기준

2025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는 단순한 금리 수치 인하가 아니라 전체 금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 대안과 함께 하는 공약인지, 단기적 선심성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점: 유권자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관점	판단 기준
정책성	실현 가능성과 보완책 여부
공약성	단기 선심성 여부 검토

Q1) 법정 최고 금리는 누가 정하나요?

A1)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령을 통해 설정되며,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Q2)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인가요?

A2)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 미등록 개인 간 대출의 경우 연 25%입니다.

Q3) 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대출이 쉬워지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업체가 고위험 대출을 꺼려해 저신용자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4) 기본대출권이란 무엇인가요?

A4)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금융정책입니다.

Q5) 금리 인하 외에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A5) 저신용자 전용 대출, 서민 금융 확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